[김대호의 경제읽기] 허리띠 졸라맨 내년 예산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씀씀이를 억제한 '짠물 예산'이지만 저출산 관련 규모가 늘어난 게 눈에 띄는데 특히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이번 예산은 기혼 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기존과 달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직접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내년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2.8%가 증가하게 되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9%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이처럼 긴축재정 기조에 힘을 실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경기의 마중물 격인 재정집행이 위축되면 중국경제 침체 등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급격한 긴축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속에서도 내년 사회간접자본과 노인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 일각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소요를 반영한 결과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 발생 하자가 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까지 수천 건이었던 하자가 대규모로 급증한 이유는 뭔가요?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건설사가 하자 발생률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해석해야 할까요? 시공능력 평가 제도에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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